법령 상법 제1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05년
2. 청주지법 2005. 1. 21. 선고 2004구합485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5.4.10.(20),651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행정소송법 1987년
3. 대법원 1987. 10. 13. 선고 85다카1080 판결
[양수금][집35(3)민,119;공1987.12.1.(813),1691] 양수금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해상운송사업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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